2020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 우리 사회 안전한가?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산업재해로 2,062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5.6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 통계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적용받는 우체국 노동자와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 노동자의 재해 사망자가 빠져 있는 수치입니다. 우체국 노동자와 어선 노동자의 재해 사망자를 합치면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겁니다.

  

<최근 4년 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단위 명)>(노동부 발표 자료 재가공)

년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	964	971	855	882
산재질병 사망자	993	1,171	1,165	1,180
산재사망자	1,957	2,142	2,020	2,062

 

2020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요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2020년 사고 재해자는 92,383명, 질병 재해자는 15,996명으로 전체 산업 재해자는 108,379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해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

년도	사고재해자	질병재해자	전체산업재해자
2019년	94,047명	15,195명	109,242명
2020년	92,383명	15,996명	108,379명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일까요?

 

 

2021년 4월 21일 한겨레신문 보도 재인용

 

위의 표와 같이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는 늘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1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빈소.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외주 하청으로 돌리고,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 10월 11일 현장실습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홍정운 군의 경우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사고들이 늘 우리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사고 사망 속보를 보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오늘도 사망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산업재해를 노동자의 불찰로 그 책임을 돌릴 건가요. 산업재해 사망을 획기적으로 낮춘 주요 선진국처럼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훨씬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