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풀소리님의 [<초청> 고양시위원회 정치포럼] 에 관련된 글.

 

포럼이 있고 한 달만에 후기를 올린다. 바쁘기도 하였지만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책임을 진다는 건 쉽지 않다. 여름 한철 (포럼을) 쉬고 가려했더니 당원들 성화가 의외로 거세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노동운동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고양시위원회 제4차 정치포럼 -

지난 2005. 6. 3 고양시위원회 제4차 정치포럼이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노동운동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였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한석호 동지(「전진」 조직위원장)와 김정호 동지(「해방연대」)가 담당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17명의 동지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발제하는 한석호 동지 / 노동과 민중이 연대할 수 있는 투쟁을 강조하였다.

 

 

먼저 발제를 한 한석호 동지는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겠다'며 적극적인 토론자세를 보였다. 그는 현재 위기의 징후로써 △노조 간부의 비리문제, △내부갈등, 특히 정파간의 비정상적인 갈등, △노동조합 지도부의 관료화, 기회주의화, 개량화를 지적하였다. 특히 내부갈등의 경우 이념이나 지향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갈등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며, 권력을 둘러싸고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원인으로서는 △87년 투쟁의 불철저, △대중으로부터의 괴리, △비리문제, 내부갈등, 노동조합 지도부의 관료화, 기회주의화, 개량화, 등 위기의 징후 자체 △투쟁을 제대로 지도 못 한 지도부 문제를 꼽았다.

 

발제에 경청하는 참석자들

 

 

이어 그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투쟁의 방향과 내용의 잘못에서 찾고자 한다'고 하면서 '지금껏 투쟁의 내용이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그 핵심내용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사업장 단위의 영웅적이고 강고한 투쟁이 많았지만 그 성과가 개별 사업장 범위를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투쟁의 경우 125만명 노동자의 삶이 달려 있음에도 이러한 투쟁에 개별노조 차원의 투쟁에 비해 역량집중을 소흘히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으로 볼 때 대공장, 대사업장의 경우 산별운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사회적인 투쟁에 대하여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대기업의 경우 노동자들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문제가 사내 복지 확대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다.

 

개별 기업노조 중심의 투쟁은 군사독재시절 등 대대적인 탄압을 겪으면서 노조를 사수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적어도 90년대 중반을 경과하면서 계급적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전 민중과 혜택을 함께 할 '사회 공공성 강화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하는 김정호 동지 / 사회주의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정호 동지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노동현장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해법 또한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적 활동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제2부로 상호질문이 있었다.

 

먼저 발제자 상호질문이다.

 

김정호 -> 한석호
기업별노조를 넘어서는 산별노조 강조하였다.
비리 등은 산별노조의 체계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지 않겠는가.

 

한석호 : 96년도부터 산별노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집중하여왔다.
90년대 중반까지 임금인상투쟁이 의미가 있었지만, 조합원을 임금투쟁에 매몰시키는 것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을 봐도 룰라 이상으로 (오른쪽으로) 갈 우려가 들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본다.

 

산별노조의 경우 단순히 비리극복 차원이 아니다. 지금까지 기업별노조체계에서는 사업주들이 정규직 중심의 특혜를 주면서 포섭해왔다고 본다.
산별적 내용, 계급적 내용을 가지고 싸워왔다면 기업이 기업노조의 간부만을 포섭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이탈리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없고, 기업별 차이가 별로 없는 점을 보면 산별노조로 가야한다.

 

김정호 : 기업별 울타리나 산별이 아니라 조합원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석호 -> 김정호
사회주의를 분명히 세우고, 과도강령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성이 떨어져 공허하게 보인다. 현장에서 구체적이지 않으면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민지점을 묻고 싶다.

 

김정호 : 사회주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레닌의) 팜플렛이 있다. 경제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한다.
현장 조합원들과 세미나를 할 때 임금이나 단체협정 등에 맞추지 않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전체 질의응답

 

심경구 : 해방연대를 본 느낌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너무 추상화시키는 느낌,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
한석호 동지의 경우 활동가로서의 책임, 용감하지 못한 부분을 느낀다. 주변에 머물고, 핵심을 비껴나가는 것 같다. 핵심을 찌르면서 토론하였으면 좋겠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합 내에서 타 정파의 실수가 내 정파의 행복으로 되는 것이 문제다. 까놓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한석호 : 활동가들이 용감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나는 동의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데에서 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충돌한다. 정규직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본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였다고 보자. 그러면 현자를 둘러싸고 있는 약 30만의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현자 자본이 (30만의) 사내 비정규직, 연관기업의 임금을 사내 정규직으로 맞추면 6개월 내에 망할 것이다. 연대임금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자 내부에서 고통분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하는 이혜종 당원 / 아파트 동대표모임을 늦추면서 참석했다.

 

 

이혜종 :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싶고, 발전노조의 파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플랜트노조의 경우도 (노동조합의) 사과문제가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묻고 싶다.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3-5년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복수노조시대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석호 동지에게 묻고 싶다.

 

김정호 : 파업에 실패하면 탄압이 뒤따른다.
플랜트노조의 경우도 정확하게 타결을 하지 않아 타결 이후 타워에 올라간 동지들이 11시간만에 구속되고, 30여명이 구속되었다. 이후 조직 정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번의 투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여야 한다. 잘못도 없으면서도 사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투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본은 초조해지고, 노동의 연대는 강고해진다.

 

한석호 : (나의 경우) 발제와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조직의 입장이다.
플랜트노조 관련하여 비판이 있었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려한다.
(투쟁 지도부나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로 넘어간다. 기업단위, 단위 운동에서는 미봉하고 넘어간다. 연맹이나 민주노총에서 그러한 타결을 보았다면 작살났을 것이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업단위에서는 계급적이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만을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본다.
'우리는 안 돼' 하고 깔고 가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서 사과문제는 슬쩍 지나간다.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복수노조의 경우 기업별노조, 기업별 복수노조, 산별 복수노조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제3노총이 나올 것이다.
기업에 3-4개 노조가 나올 수 있다. (각각의 노조는) 상급조직을 만들려는 요구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총연맹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은 일본의 형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일 말을 잘 듣는 노조와 타결을 볼 것이다. 강성노조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복수노조가 된다면) 교섭체계문제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걸릴 것이다. 노노간의 갈등, 노자간의 갈등, 노정간의 갈등 등 복잡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재구 : 노조운동의 위기라고 하는데, 정규직들이 파업을 하면 일반인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경우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7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어렵다고 본다. 정규직의 양보가 없다면 노조운동은 공멸할 것이라고 본다.

 

질문하는 고재구 당원 / 포럼에 열심히 참가하겠다고 한다.

 

 

김정호 : 임금연대정책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이 그렇다면 제대로 대우를 받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특근과 야근으로 임금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재구 : 노동자 계층간의 분화가 크고, 격차가 너무 심하다. 실제적인 대처가 아니고, 당이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립싱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김정호 : 귀족노동자에 대한 여론은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한석호 : 고재구 동지의 의견에 동의한다.
현자에서 임투과정에서 사측에서 50억을 떼어서 비정규직에게 주자고 하였을 때 정규직에서 받지 못하였다.
현자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임금이 높아도 (사는 데) 힘이 든다. 개인이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걸 책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이 되면 유럽이나 일본 노동자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 의료, 주거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현자의 정규직에 대해 임금인상만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의 계급적 무장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김정호 : 자본가들이 분할정책을 보다 옹호한다고 본다.

 

최경순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산물에 있어 임금 포션을 나누는 문제로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보다는 사회적인 비용, 즉 의료와 교육, 주택 등을 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의 정규직의 양보와 투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를 위해 노동자 계급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산별운동, 당운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석삼 :과도강령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당면한 사회주의/계급운동에 대한 좀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한석호 동지의 경우 산별이 단사적 틀을 뛰어 넘는다는 점은 동의한다.
나는 (현재의 노동)위기는 자본이 분할정책이 성공하였다는 증거라고 본다.

 

질문 및 발언하는 박석삼 선배님 / 건강문제로 이런 자리 참석도 쉽지 않으신 듯하다.

 

 

최경순 : 박석삼 선배의 발언은 답변을 요하는 물음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다.
복수노조 시대는 노조는 산별체제로 갈 것이며, 각 산별은 정당과 긴밀하게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당과 노동운동, 당과 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심경구 : 대기업 노조 조합원이다. 몇 년 전부터 노조 내에서 말해왔다. '이제 임금은 아니다. 사회적 복지의 문제다' 라고. 우리(회사)의 경우 2명까지 대학 학자금이 나온다. 주택구입자금은 초저리로 지원된다. 사내 복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자본가들의 분할 통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납품단가 현실화, 계급간의 연대의 싸움을 벌여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한석호 : (심경구 동지가 제시한 것을 노조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토론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당원들

 

 

심경구 :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노조 내에서) 계속 제기한다. 하지만 집행부는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김종호 : 연대투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한석호 : 동일한 목표와 요구를 가지고 하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 '품앗이 연대'였다고 본다. 동일한 목표와 방향, 요구가 아닌데 연대가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민중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그들의 투쟁과 투쟁의 성과가 그들(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에게만 갔고, 성과가 민중에게 배분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다. 노동과 민중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

 

배현철 : 대부분 문제는 다 얘기된 것 같다. 끝냈으면 좋겠다.

 

김정호 : 차이는 분명히 하면서 논의를 마감했으면 좋겠다.

 

한석호 : 큰틀에서 단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타정파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보다 단결의 기풍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본다.

- 끝 -

 

이어서 고양시위원회 정치포럼의 전통 뒷풀이...

제4차 포럼 홍보찌라시 / 찌라시를 만들어주신 파리꼬뮌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2005. 7. 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