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하자!

 2006년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하자!

-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 지방선거 하면 여러 해 활동해오고 선거를 경험한 당원들조차도 어려워한다. 어찌 보면 정치경험이 없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는 지방정치, 지방자치 또는 지방선거에 대하여 어려워 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좋든 싫든 이미 확고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아마추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옳고 그름을 대중적으로 판가름 받기 이전에 구태를 벗지 못하는 초라한 운동권의 집단으로 낙인찍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 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 어느 정치집단보다도 훨씬 헌신적인 당원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7만에 달하는 당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업종에 망라하여 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자산 아니겠는가.

당원들은 당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능력을 당에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원들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방법만 제시한다면 우리 당은 생동감 있는 진보정책들이 나날이 쌓여갈 것이다.

 

본 글은 매우 초보적이지만 당에서 지방정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씌어진 것이다.

 

지방정치의 대립지점

 

정치에 미숙한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지방정치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지방정치가 뭐지?

 

선거를 앞두고 준비작업의 첫 번째가 대개 지역현안 조사이다. 공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원과 우호적 시민(지지자) 조사 등 등…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진보정당으로써 민주노동당식 선거운동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기존 정당들이 사용하는 선거운동방식을 좋든 싫든 차용한다. 그렇지만 늘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득표하는 득표수만큼이나 우리의 선거운동방식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

 

나는 선거운동에 앞서 지방정치 자체에 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치에서 계급적 대립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선거와 조직문제를 접근하였으면 한다.

 

지방정치는 결국 "자치법규(조례)와 예산 사용권을 둘러싼 (계급적) 대립"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고양시만 하여도 319개의 자치법규와 8,846억원(2004년 기준)의 예산을 사용한다. 기존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자치법규와 예산을 자신들의 정당, 정파 또는 개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 대립해오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가진자들이 엄청난 이권을 놓고 각축을 하듯이 자치법규와 예산을 가지고 농단을 해왔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제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개입할 때가 되었다. 아니 곧바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자치법규와 예산을 놓고 노동자,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또는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배정할 것인가의 대립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즉, 지역에서 자치법규와 예산을 둘러싸고 계급적 대립구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고양시에서 문제되었던 러브호텔 문제, 급식조례문제, 노래하는 분수대, (마을)버스 교통비, 심지어 쓰레기 봉투 가격, 주거지 주차장 문제 등등이 모두 자치법규와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었지 않은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들 중 상당수도 그러하다.

 

나는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치법규와 예산에 대하여, 비록 대안까지는 내놓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노동당식 해석이라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사실 지방정치에서 강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를 자치법규와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2. 선거운동 방식 - 새로운 모델 창출

 

선거운동만 생각하면 답답해져 오는 게 사실이다. 우리의 조직(당원 및 지지자)은 작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다수 대중과 결합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어떻게 결합해야 할 지 막막하기도 하고 말이다. 그렇다 보니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당원들도,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지도부도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허둥대기 일수다. 선거전이 한창인 와중에 거리가 아니라 선거사무실에서 모여 고민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당원들의 “이슈파이팅”(전철역 등에서 당원들이 줄지어 서서 지지후보를 연호하는 것 등)이나, 지금도 가능한 유세 동원 등에 참여하면서 ‘과연 이게 효과는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나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역의 시민운동가들 중에서 선거전(제도권 정당의)을 치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촌스런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걱정’까지 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의 유력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지’를 조언해주기도 한다.

 

사실 지역에는 부녀회니, 조기축구회니, 자율방법에서 해병전우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조직들이 있다. 이 조직들이 선거 때는 대부분 선거조직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조직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득표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조직과의 연계, 심지어 이런 조직을 만들자는 안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은가? 쉽게 생각해보자. 그들은 대가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권인가?

 

여기서 충돌지점이 발생한다.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기존 조직들이 노동자, 서민들의 이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 아닌가. 기존 조직들에게 ‘이권’을 주고 ‘표’를 받는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될 것은 뻔한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선거는 득표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조직사업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획기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학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끌 조직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간, 그들이 현장에서 조직하는 기간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어렵고, 소모적인 선거운동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준비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아래 진보정당 다운 선거방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지역정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자치법규 제정, 개정을 위한 예고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자치법규의 문제점도 무지하게 많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당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석 및 대안 제출을 모아 이를 조직화의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다. 즉, 쟁점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고양시 전체의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지역별, 동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자치법규 및 예산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는 총 319개이다.( http://goyang.naralaw.co.kr/index.php?type=1)

이를 부문별로 나누면,

 

제1편 의회(14), 제2편 감사(6), 제3편 기획(62), 제4편 총무(73), 제5편 사회경제(41), 제6편 교통환경(24), 제7편 도시건설(43), 제8편 직속기관(15), 제9편 사업소(35), 제10편 구 및 동(6) (괄호 안 숫자는 개수) 이다.

 

이 자치법규를 당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특기에 맞게 배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고, 누구라도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의 예산은 2004년 기준 총 8,846억원(일반회계 6,157억원, 특별회계 2,689억원)이다. 이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이중 사업비는 특별회계와 사회개발비 3,442억원, 경제개발비 1,461억원 등 7,592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이 주요하게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지역위원회 재편에 대하여 – 행정구냐? 자치구냐?

 

사실 위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나의 주장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짐작 가능할 것이다. 맞다. 나는 우리 당의 지역조직을 자치권이 있는 시군 단위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정치가 자치법규 제정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대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당의 지역조직은 당연히 그에 걸맞게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당의 조강특위에서도 이를 근거로 자치 시군을 단위로 지역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연하고도 타당하다고 본다.

 

나는 지구당 또는 지역당을 쪼개면 쪼갤수록 발전이고 조직화가 쉽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정치구도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조직의 재편을 접근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치권을 가진 시군 단위로 지역위원회를 재편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찌 되었든 당은 자치권이 없는, 즉,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도 없고, 예산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행정구에도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놨다. 즉, 고양시위원회가 아니라 덕양구위원회, 일산서구위원회, 일산동구위원회로 분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고양시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역정치에 제대로, 통일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려면 고양시위원회 체계가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다. 조직의 형태는 조직의 위상, 조직의 사업방식을 규정할 수도 있다. 행정구위원회로 고양시위원회가 분화된다면 고양시 전체 차원의 지역정치보다는 행정구 단위의 사업에만 매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 나아가 진보정당 식의 새로운 조직방식, 선거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존 정당 방식을 답습하는 조직방식, 선거방식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2005. 4. 2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