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공공의 적인가?

민주노동당 부문할당 조정(안), 정확하게는 당헌 당규 개정(안)이 반려되었다.
민주노동당 비대위에서 안건을 제출하고, 또 반려(안)을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부문할당 조정문제 때문이다.

 

현재 부문할당 중앙위원 또는 대의원은 지역 선출직의 50%이고, 그 중 노동부문이 56%, 농민부문이 28%이다. 나머지 장애인, 빈민, 학생 등이 16%이다. 당연히 노동, 농민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부문할당을 늘리려했고, 그 방법으로는 전체 할당을 늘리지 않는 한 노동, 농민 할당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부문할당 문제를 전면 개편하지 않는 한 노동, 농민을 제외한 9개 부문이 16%만을 가지고 할당을 정해야 하는, 그래서 이쪽을 배려하면 저쪽이 소외되는 구조다. 답답하다. 노동이 양보를 하면 될 텐데...

 

그렇다. 노동이 양보하면 된다.
그러나 동지들. 부문할당을 양보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지난 6차 중앙위원회에서 부문할당을 단순한 누군가의 양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시군구당 개편 때처럼 특위를 구성하고, 지역 및 부문 토론회를 거쳐 성안을 하여 중앙위에 안건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7차 중앙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기 전에 지역 및 부문 토론회는 일체 잡히지 않았다. 실제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몇몇이 토론하여 성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부문할당 문제를 몇몇이 조정할 문제인가? 나아가 비대위에서 결정할 문제인가?
당장 중앙위원,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니 급하긴 급하다. 그러나 급하다고 하여 바늘에 실을 동여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많은 동지들이 부문할당 문제를 민주노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문할당의 문제는 정확히는 '당'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당'이 제 역할을 안 하니 '민주노총'이 욕을 먹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정치담당자들이 억울해 하고, 나아가 화를 내는 것이다.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자금을 대고,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다고 말이다.

 

부문할당 문제는 당의 문제다. 당이 미래를 내다보고, 부문할당 정신을 살려 최선의 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 안을 위해서 토론해야 한다. 당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해왔는가? 민주노총이 무서워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왜 중앙위원회마다 노동과 여타 부문이 대립하도록 만드는가!

 

무산된 지난 7차 중앙위원회(연대에서 개최 예정이던)가 열리기 전에 민주노총 정치담당자들이 모여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다. 난 정치담당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처럼 노동할당을 줄이는 문제에는 동의하는가 하고. 참석한 모두는 안건대로 할당을 줄이는 문제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확실하게 토론하고, 원칙을 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이 자꾸만 노동과 여타 부문을 대립시켜 결국은 민주노총이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는 데 대하여, '노동자 중심성'이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데 대하여 우려들을 하였다.

 

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부문할당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토론하자. 6개월이고 1년이고 시한을 정하여 지역과 부문에서 토론하자. 의견을 모아보자.

 

논의를 위해 부문할당에 대한 안을 내 보면
① 부문할당은 지역 선출의 50%로 한다.
② 부문 배정은 2원화 하여 할당의 50%는 계급과 부문에 할당 정신에 맞게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계급과 부문의 당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현재 농민 당원은 총 당원의 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14%의 할당을 받고 있다. 분명 과대대표다. 그렇다고 3%만 할당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계급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급 대표성도 가지면서 과대 대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할당 안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이다.

 

위와 같이 할당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계급과 부문 할당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할당을 민주노총으로 할 것인가 또는 노동 전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노동할당도 지역에서 할당을 하자는 안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어찌됐던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당원들이 볼 때 민주노총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우대만 받는 것처럼 비춰지나보다. 세액공제나 정치자금을 무기화한다고 분개한다. 나도 그것을 무기화한다면 분개하고, 내부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당원의 분개는 사실에 기반하기 보다는 오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노동이 뭇매를 맞는 데 대하여 일부에서는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라는 말이냐?'는 항변이 있었고, 그것이 오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동지들. 근거 없이 민주노총을 매도하지 말자. 오히려 당을 채근하자. 연구하고, 토론을 조직하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라고 말이다.

 

참고로 난 노동부문 중앙위원이다.

 

 

<2005. 12. 22>